[2025년 2차 추경안 확정] 예산 어떻게 지출되나? 민생회복소비쿠폰부터 채무 90% 탕감까지 복지부분 완벽정리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민 개개인의 생계 지원을 포함한 직접적 복지대책부터, 내수경제를 살리는 소비 촉진 정책과 중소상공인 지원, 나아가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신산업·인프라 투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첫째, 실직자,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고용·소득·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전 국민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문화·관광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간접적 민생 소비 진작을 병행하며, 셋째, 건설경기 활성화, AI·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2025년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1차 지급: 전 국민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 3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 원 추가 지원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 최종 지급액:

계층	지급액	대상 인원
상위 10%	15만 원	512만 명
일반 국민	25만 원	4296만 명
차상위계층	40만 원	38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271만 명
농어촌 기초수급자	52만 원	기초수급자 중 농어촌 거주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7년 이상 장기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장기간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가 새로 설치됩니다.

• 정부가 1조 4000억 원 재정을 투입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배드뱅크 설립
• 4000억 원 규모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
• 개별 신청이 아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연체채권 전체를 일괄 매입하여 정리 속도와 지원 대상을 확대
• 총 113만 4000명의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소각 및 채무조정 추진

새출발기금 감면 대상 확대

기존 새출발기금은 취약계층 위주였으나, 이번 추경안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만 원금 90% 감면
• 확대: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90% 감면 대상 포함
• 신청 대상 기간 확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포함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구분	내용
기존 지원 인원	6만 5000명
확대 지원 인원	15만 명
근로자 적립	20만 원
기업 지원	10만 원
정부 지원	10만 원
최종 휴가비 총액	40만 원

 

총 40만 원의 휴가비가 마련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국내 여행, 관광, 숙박, 문화시설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내수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 기업에게는 직원 복지 향상 효과도 큽니다.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경기 둔화로 인한 취업 불안과 청년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주거 통합 지원이 추가로 편성됩니다.

① 고용안전망 강화

• 구직급여 지원 대상 18만 7000명 확대
  → 실직자·구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대상자 5만 5000명 추가
  → 구직의지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청년층·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 국취제는 저소득층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폭넓은 실질적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 고용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음.

②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 기존 전세임대 외에 추가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저소득 청년층·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기반 마련을 목표

정부는 경기 둔화 시기에 고용·주거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청년·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패키지

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국민 체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 여력을 높이고 내수 기반을 확충하며,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대 효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8조 원 추가 발행 (총 29조 원) 할인율 최대 15%	소상공인 매출 확대 골목상권 활력 회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3261억 원 신규 투입 10% 환급 (최대 30만 원)	에너지비용 절감 제조업 생산 확대 탄소중립 실현
관광·문화 소비 할인쿠폰 확대	780만 장 할인쿠폰 공급	문화·관광 소비 회복 서비스업 매출 상승 국민 삶의 질 개선

 

성장기반 확충과 미래산업 투자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인프라 확충과 건설경기 부양을 추진한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1조 2000억 원이 지원된다.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9000억 원, AI·신재생에너지 3000억 원, NPU 신경망처리장치 상용화 300억 원, AI 전환 지원 1700억 원이 포함된다.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사용기간, 나는 얼마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