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등급 회복1 [정책 변화] 1년간 성실상환하면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소상공인 재기 막던 5년 공공정보 공유제도 개선됩니다.‘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경우’ 개인회생 공공기록을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현재는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회생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최대 5년간 금융권에서 신용 제한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재기 가능성이 있는 이들조차 사실상 발이 묶이는 현실이 계속돼 왔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불이익'은 계속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이 정보는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되면서카드 이용 정지, 신규 대출 거절, 기존 대출 회수 등의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2025.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