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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브리핑80

[코로나19 확산] 재유행 우려, 예방수칙과 고위험군 백신접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참여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인근 국가 코로나19 상황,홍콩은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977명이 발생해, 전주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 여름 유행 정점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도 27명으로,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대만도 같은 기간 동안 외래 및 응급실 내 코로나19 관련 방문자 수가 무려.. 2025. 5. 24.
[노란봉투법] 내용은 무엇이고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찬성과 반대가 많은지는 잘 모릅니다.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이고 어디서부터가 남용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법이기도 합니다.그렇기에 이 법은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주제이기도 하며, 국회 안팎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기부금을 담아 보낸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 2025. 5. 19.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오는 2024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예금자들의 실질적인 자산 안정성과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입니다.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이고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까지 일괄 적용됩니다.또한,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왜 바뀌는 걸까요?예금자 보호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전액 보호로 시행됐다가,2001년부터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부분보호제도'로 바뀌어 지금까지 24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하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 규모는 커지고,국민들의 예금자산도 늘었.. 2025. 5. 16.
[정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4조2000억 자금지원, 언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4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경영이 어렵거나, 신용이 낮아 대출이 힘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인 분들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이번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대상입니다.소상공인은 업력과 관계없이, 매출이 줄어든 기업부터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경우까지 지원됩니다.중소기업은 내수 부진이나 외부 리스크에 대응이 어려운 경우, 미국 관세조치와 같은 통상 리스크가 발생한 기업이 포함됩니다. 2. 어떤 자금이 있나요?일반경영안정자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신용취약자금: 신용점수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 2025. 5. 14.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매출보탬은 어떤 것인가(2)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와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실질적인 매출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지난 자금보탬 지원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매출보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온누리상품권 및 소비자 포인트 활용 확대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육성하여,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백화점, 주유소, 카드사 등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하여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대백.. 2025. 5. 13.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자금보탬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1)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시다가 자금난으로 힘든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그렇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문을 두드려 보시십니다.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제도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맞춤형 통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4가지 지원방안 중 오늘은 지금 당장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보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 계속해서 매출보탬, 공정보탬, 새길보탬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자금보탬이란?매달 돌아오는 월세, 인건비, 재료비에 돌발 지출까지 겹치면 자금 사정은 금세 벼랑 끝에 몰..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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