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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브리핑

2025 전통시장(재래시장) 냉방설비 지원과 화재공제 확대 내용 총정리

by '나루지기'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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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레 몰려든 빗물에 점포 안 물건들이 망가지고, 침수 피해 복구 비용에 막막함을 느끼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까지 겹쳐 장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전통 재래시장의 모습. 양쪽 가판대에는 과일, 채소, 생선 등이 진열되어 있고, 시장을 오가는 상인과 손님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2025년 8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재난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냉방설비 설치 지원,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확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재난안전망 강화 정책 요약 (2025.08.07 발표)

정책유형 지원 내용
냉방설비 지원 전통시장 점포 및 공용구간 대상, 쿨링포그·이동식 냉풍기 설치 지원
점포당 최대 500만 원, 공용구간은 총사업비의 10% 범위 가능
재난피해 원스톱센터 중기부·지방청·소진공·신보 등으로 구성된 통합 지원체계 운영
재해 확인서 발급·현장조사·심리치유 등 종합 지원
화재공제 보상 상향 보상한도 기존 6,000만 원 → 1억 원 상향
건물/집기 5천만 원 + 동산 5천만 원 가입 가능
공제료 지원 지자체: 공제료의 60~80% 보조
중앙정부도 예산 근거 확보하여 추가 지원 예정
신설 특약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 신설
향후계획 AI CCTV 설치 지원사업 추진, 3차 간담회에서 세부 발표 예정

 

✅ 전통시장 냉방설비 등 지원 신청 절차 설명

2025년 8월 현재,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은 아직 정식 공고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말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지원은 단일 점포가 아닌 시장 전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 내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이 대표 신청 주체가 됩니다.

시장 음식점의 조리대 위에 다양한 식재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한쪽에서는 요리사가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

신청은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시장 규모, 점포 수, 여름철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수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인회 내부 회의를 통해 신청 동의를 받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이후에는 예산 배분 및 설치 업체 선정 등 후속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설치 완료 후에는 중기부에 사업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구간 냉방기기 설치 시에는 총사업비의 일부만 지원된다는 점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사업 신청 흐름 (예시)

단계 세부 내용
1단계
공고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자체 공고문을 통해 신청 자격, 지원조건, 기한 등을 확인함
2단계
상인회 내부 조율
시장 내 상인회가 냉방설비 수요 조사, 점포 현황 파악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함
3단계
신청서 제출
상인회 명의로 신청서, 수요자료,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4단계
심사 및 선정
중기부 및 진흥공단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
5단계
냉방설비 설치
선정된 시장 내 개별 점포 또는 공용 구간에 냉풍기, 쿨링포그 등 냉방기 설치 진행
6단계
성과보고 및 유지관리
설치 완료 후 보고서 제출 및 사후 유지관리 내용 안내 (필요 시 현장 점검)

 

✅ 마무리 

무더위와 재난 앞에서 전통시장은 늘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잦은 폭염과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의 시장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정책은 단순한 설비 설치를 넘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통시장 상인회나 점포 상인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내 수요조사, 내부 합의, 신청서류 마련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두면 공고 발표와 동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한시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전통시장의 체질 개선과 자생력 확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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