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정부, 무주택 임차인·청년·신혼부부 전세금 보호 제도 총정리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을 위해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가오는 전세 재계약 시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셨다면 이제 보증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드립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지자체를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위험은 피하고, 보증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 HF, SGI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지만 가입할 때 보증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이 부담을 줄여주는 게 바로 ‘보증료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자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계약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연소득은 청년 기준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지자체에서는 2년간 신청 제한됩니다.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예외)

💸 보증료 지원금액

✔ 청년, 신혼부부 등은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보증료를 납부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에 보증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방문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통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처리 상태를 문자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국민비서 웹사이트를 통해 SMS 또는 앱 연동 알림 수신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요건 충족자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지원금액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시 최대 30만 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 가능
🏦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신청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좀 됩니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제출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자필 서명 필요
	신청인 통장 사본	입금 계좌 확인용
보증 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포함된 경우,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 등 기관별 양식 가능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주택 확인용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세대주 여부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신혼부부 해당 시 제출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장 최근 연도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재직확인 필요 시, 재직증명서 등 추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직인 필수
기타	사실증명원(소득 없음 시)	무소득자 해당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관계 증명서류	대리 신청 시 필수

 

⚠️ 꼭 확인해야 할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기초지자체 주소지에서는 2년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 지자체도 있으니, 거주지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예: 경기도 하남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보증료를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실질적인 환급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전세 사기, 깡통전세 걱정에서 해방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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