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임신을 준비하거나 이미 하신 분들을 위한 중앙 정부의 모든 정책을 총망라하여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지원정책 하단 링크중 (연한 녹색) 신청하기가 표기된 것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지원정책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 1. 첫만남이용권
-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6. 해산급여
- 7.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8. 아가와 엄마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
- 9.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1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12.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14.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15. 아동돌봄 지원
- 16. 의료급여(요양비)
1,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개요
출생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모든 출생아
지원 내용
출생아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함(예외있음 - 아래 링크 클릭 확인가능)
지원 주기
출생 시 1회 지원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개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만 0~24개월 미만 영아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기저귀 구매 비용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11만원까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주기
출생일부터 최대 24개월까지 매월 지원
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 개요
청소년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의사가 발부하는 임신 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 내용서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주기
임신 1회 기준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이 되어 있는 산모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 해당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
지원 주기
출산 1회 기준, 5~25일간 제공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 개요
여성장애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출산한 경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
단,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불
지원 내용
출산 1회당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함
지원 주기
출산 1회 기준 지원
6, 해산급여
서비스 개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출산 가구
지원 내용
출산 1회당 70만원의 해산급여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지원 주기
출산 1회 기준 지원
7,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출산 여성
유산, 사산도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임신, 출산 진료비는 100만원 지급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취약지 30일 이상 거주시 20만원 추가 지급
추가 지급 지역 확인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원 주기
임신 1회 기준 지원
8, 아가와 엄마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
서비스 개요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무료 보험입니다.
지원 대상
가입나이(주계약)태아, (특약) 17~45세 (22주 이내 임신부)
다태아의 경우 각각 가입하되 특약은 아이 1명만 가입
엄마(특약)를 제외한 자녀만 가입할 경우에는 22주 이후에도 가입가능(출산전까지)
지원 내용
(주계약)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100만원
(특약) 임신중 질환별(임신중독증 10만원 임신고혈압 5만원 임신성 당뇨병 3만원)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전액부담함
지원 주기
1회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9,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서비스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출산비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해산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출산 예정 가구
이상 외에 위기상황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이,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
이외 다양한 원인들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바랍니다.
지원 내용
출산 1회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140만원 지급
단,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안
지원 주기
출산 1회 기준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1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비스 개요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고혈암등
그외 질환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300만원)
단,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지원 주기
임신 1회 기준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1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개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 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여 함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 지급
총 3개월 150만원 지급
참고사항
유산, 사산의 겨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함
구체적인 내용은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12,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서비스 개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안정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한 여
지원 내용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상한액 :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참고사항
예술인, 단순노무제공자 등에 관한 기준등이 별도 정해져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서비스 개요
출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 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를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의 고용안정을 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고용유지에 따른 장려금 지급
지원 주기
출산·육아기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14,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서비스 개요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지원 내용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지원 주기
임신 1회 기준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15, 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등)등에 대응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엄마의 돌봄불안을
해소새켜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출산아동 가정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지원 주기
출산 후 1회 지원
문의처
1522-0365
16, 의료급여(요양비)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지원 주기
필요 시 수시 지원
마무리
출산과 육아는 소중한 생명의 시작이자, 가족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출산·임신 관련 복지정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해드린 16개의 제도들은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들입니다.
꼼꼼히 살펴 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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